IMF "韓 부채비율 상당 폭 증가할 것…2031년 63.1%"

점진적 상승→상당한 증가…부채 증가 속도 우려 한층 커져

올해 전망치 54.4%·2.3%p↓…기획처 "재정운용 성과 일부 반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상당 폭 증가해 오는 2031년 6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16일 발간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오는 2031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63.1%로 추산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IMF는 "국가별로 재정 경로는 크게 엇갈린다"며 "한국과 벨기에는 부채비율이 상당 폭 증가(Significant Increases)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발 수준은 크게 다르다"며 "2031년 기준 벨기에는 GDP 대비 122%를 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스페인과 일본은 금리보다 성장률이 유리한 환경에 오는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절대적인 부채비율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이는 국가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 부채는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까지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전망에서 '상당한 증가'로 표현이 강화되며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을 2026년 54.4%,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연도별 2.3~2.6%p 낮은 수치다.

IMF는 해당 지표의 전망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이유를 추적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한국의 2025년 명목성장률은 2.1%에서 4.2%로, 2026년은 2.1%에서 4.7%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한편, IMF는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5년 93.9%, 2026년 95.3%, 2027년 97.3%, 2028년 98.8%, 2029년 100.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월 전망치(2029년 98.8%)보다 상향 조정됐다.

IMF는 향후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 요인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단기채 중심으로의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IMF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마련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해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는 IMF 제언의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혁신하고, 확보한 재원은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