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車 충전요금 인상 논란에…김성환 장관 "제도 보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제도 보완을 몇 가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많이 낮아져 올해에만 30만대 이상(신차 기준)이 새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르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다. 김 장관은 "전기차 시대 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중동 전쟁 대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등 충전기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 사용자 단체와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충전사업자, 한국전력[015760]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거나 직접 운영, 관리하며 겪었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개선 방향 등도 제안했다. 충전기를 자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도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며 간담회는 당초 예정했던 1시간 10분을 훌쩍 넘겨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지금은 충전 사업자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다른 방식도 고려해서 어떻게 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 속도 역시 완속이 전체 전력 측면에선 도움이 되지만 급할 땐 고속 충전도 해야 하니 완속과 중속, 고속, 초고속 이렇게 기준을 달리해 가격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추후 충전 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