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차관, IMF 부채 경고에 "경제 성장으로 부채 감당 역량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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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부채 증가를 경고한 데 대해, "핵심은 성장"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16일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성장이 돼야 세수가 늘고, 국가 경제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IMF는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벨기에를 정부 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Significant Increses)'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꼽았다.
임 차관은 "국가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IMF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간과하면 안 되는 건 작년 10월 발표와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전망치)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56.7%)보다 2.3%포인트(p) 개선된 것이다.
임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의 본 역할과 지속가능성,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며 "지출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조정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2차 추경'에 대해선, "중동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깊숙이 미치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전환(AX), 녹색 전환(GX) 등 초혁신 경제 구축과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사업을 대단히 공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다"며 "편성과 평가에서 국민과 시민 사회의 참여가 광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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