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복현 정조준…금감원 '백브리핑'까지 들여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예비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복현 전 원장 당시 이뤄진 주요 의사결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간 검사 결과 발표'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뤄진 브리핑 등에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집중 감사 대상에 올려 파해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감사가 단순 조직 점검을 넘어 이복현 전 원장의 판단과 책임 소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하며 과거 검사·제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감사 범위는 특정 개별 사안을 넘어 이 전 원장 재임 당시 이뤄진 감독·검사 과정과 주요 판단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이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중간발표 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 발표 전후 수정 이력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단순 발표 결과뿐 아니라 어떤 문구가 어떤 경로를 거쳐 확정됐는지, 발표 시점과 수위가 어떻게 결정됐는지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이복현 전 원장의 백브리핑 자료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당시 백브리핑에 활용된 설명 자료뿐 아니라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과 수정 이력까지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부토건 관련 이슈 등 당시 시장 파장이 컸던 사건들도 감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다, 최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감독당국의 판단과 대응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권에선 이번 감사가 과거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이 그간 결과나 절차 위주로 점검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판단 과정과 대외 커뮤니케이션까지 들여다보면서 사실상 '의사결정 전반'을 검증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발표 문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 선에서 조정됐는지까지 보고 있다"며 "실무선에서 작성된 내용과 최종 메시지 사이의 차이도 확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이복현 전 원장 당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어떤 메시지가 나갔는지를 다시 보는 감사"라며 "사실상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검증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감사 범위가 이복현 전 원장 재임 당시 이뤄진 주요 판단과 대외 메시지 관리 전반에 맞춰지면서 당시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겨냥한 감사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번 감사에선 중간발표와 브리핑 방식의 적정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 완료 전까지 검사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중간발표나 브리핑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기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 제재와 주요 기업 관련 검사 등 시장 영향력이 큰 현안이 잇따르면서 검사 과정에서 중간발표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가 이뤄질 경우 평판 훼손 등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감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중간발표는 검사 과정의 일부로 이뤄진 것인데,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적용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