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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TAB, 기아 '디지털 키' 특허무효심판 기각…법정 공방 장기화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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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윤은별 기자 =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기아와 도요타가 제기한 4건의 특허무효심판(IPR) 청구 가운데 2건에 대해 심리 개시를 거부하면서, 디지털 자동차 열쇠 기술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PTAB는 지난 6일 기아·도요타가 특허 전문 기업(NPE) 이머징 오토모티브의 특허 무효를 요구하며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에 대해 심사 개시를 거부했다. 특허무효심판은 해당 특허 기술이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해 해당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제도다.

IPR 개시 거부는 PTAB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일단 유지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머징 오토모티브는 2023년 9월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에 기아와 도요타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스마트폰을 차량 열쇠로 쓰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가 내세운 기술은 차주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전자키를 생성해 제3자에게 전송하면, 속도나 이용 시간 등과 관련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기아의 '기아 커넥트 디지털 키'나 도요타의 '리모트 커넥트' 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양사는 2023년 제기된 1차 소송과 관련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26년 1월 27일 21개 청구항 중 20개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머징 오토모티브는 선행 소송과 별도로 2025년 8월 같은 법원에 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같은 특허 패밀리에 속한 다른 특허로 공격했다.

기아·도요타는 법무법인 피니건, 퀸 이매뉴얼 등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다. 연방법원 소송과 특허청 무효 심판을 동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100개 넘는 특허 패밀리를 앞세워 하나씩 꺼내 쓰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몇 년은 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PTAB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며 "특허권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방어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화면]

klkim@yna.co.kr

ebyun@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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