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車·화장품 수출 문턱 낮춘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아 단순 무역 협정을 넘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진화한다. 자동차 인증 장벽을 낮추고 K-화장품의 유럽 진출을 돕는 전담 채널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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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향후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을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디지털통상협정(DTA)의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자동차 부속서를 개정해 26개 품목의 국제규정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이 급성장 중인 K-화장품 지원을 위해 '화장품작업반'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협의도 본격화한다.
경제안보 차원의 공조도 강화한다. 핵심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통하고, 배터리를 미래 산업의 핵심 엔진으로 규정했다. 여 본부장은 EU 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EU 협력이 전통적 무역•통상을 넘어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철강 할당관세(TRQ) 조치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이 이중 규제를 받지 않도록 EU 측의 신속한 입법과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산업통상부]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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