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특공제 폐지 추진에 "반헌법적·실거주자 세금 폭탄"

"민주, 장특공 폐지에 입장 밝히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범여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헌법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1주택까지도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더불어민주당 이광희·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은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회피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도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세금은 핵폭탄 같지만 필요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더 이상 말 바꾸지 말고, '1주택자 장특공'을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팔아봐야 세금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아예 안 팔고 끝까지 살겠다는 분위기로 가면 부동산 매물이 잠겨서 어려운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마저도 세금으로 제약하는 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제약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범여권은 장특공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3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원으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 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선거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면 승부 걸고 심판받으라"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