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보, 보험금 소송비율 최고…소비자보호 역행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악사손해보험은 오히려 보험금 소송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악사손보의 작년 하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 1만건당 본안소송 제기 건수(소송제기 비율)는 5.74건으로 전년 동기의 4.10건보다 높아졌다.

대형 손보사와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이다.

현대해상이 0.64건에서 0.48건으로 가장 하락 폭이 컸고 삼성화재 0.23건에서 0.20건, KB손보 0.49건에서 0.44건, 메리츠화재 0.31건에서 0.31건으로 떨어졌다. DB손해보험은 0.48건으로 같았다.

지난해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악사손보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포인트(p) 상승한 4.1%로 가장 높았다. 손해보험업계 평균 0.5%를 크게 웃돌았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0.1%와 0.4%로 0.4%p, 0.2%p 낮아졌고 삼성화재는 0.7%를 유지했다. DB손보는 0.4%로 0.2%p 올랐다.

악사손보의 경우 다른 손보사와 비교해 자동차보험 비중이 커 소송제기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보호보다는 소송을 선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악사손보는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보험 역량을 키우면서 지난 2020년 80%대에 달했던 자동차보험 비중은 점차 낮아져 현재는 약 68% 수준이지만, 소송제기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실제로 최근에도 악사손보는 교통사고 100% 피해자임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합의 노력 없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자고 먼저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상호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분쟁이 많은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라며 "다만, 보험사들이 조직 개편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대해상은 이달 초 소비자보호총괄책임(CCO) 조직을 개편하며 소비자보호 기능을 기획, 지원, 실행 단계 등 사전예방형 체계로 구축했다.

한편, 악사손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지난해 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거뒀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