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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전쟁 끝나도 원유 수급 정상화 시간 걸려…非중동 확대 지속"

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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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았지만…불가피한 선택"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당장 끝나도 수급 체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후에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장관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원유 수급) 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중동산 원유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특정 항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4∼5월 물량의 경우 (평시 도입량 대비) 70∼80%를 확보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쟁이 당장 내일 끝난다고 해도 수급 체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최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약속한 비축유 방출 기한(6월 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방출 없이 5월을 넘길 것이라고 했던 기존 발언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IEA와의 공조는 중요하지만, 물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방출했다가 오히려 원유가 남을 수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건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석유라는 핵심 재화의 특수성과 취약계층의 타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업에 몸담아봐서 잘 안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만큼 거슬리는 게 없다"면서 "가격 개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보장 없이 희생만 강요한다면 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 이번 보전은 단순히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과 속도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일본이 '알짜'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일본 발표만 보고 일본과 속도 경쟁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구체화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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