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이른 공급망] 산업계·국민 삶 휘청이자…정부, 전방위 지원 총력

물량 확보·재정 지원으로 '셧다운' 방어

유류세 인하·석유 최고가격제로 유가 급등 충격 최소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50일을 넘어가며 대한민국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삶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순 위협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기며 핵심 원유 수송로가 막힌 여파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물류비가 급증했고, 원유·가스 수급난으로 각종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고 있다. 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원유 추가 확보와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공급망 다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원유·나프타 확보"…직접 나선 정부

20일 업계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다녀온 직후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며 "나프타 210만톤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유의 경우 작년 기준 우리나라가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나프타는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자흐스탄, 오만 등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공급선으로 해당 물량을 들여올 예정이다.

강 실장은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 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하자 정부 차원에서 원유와 나프타 확보에 나선 것이다. 카자흐스탄 등 비중동 지역으로의 도입선 다변화와 항로 분산도 본격화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중동 의존도는 원유 69%, 나프타 73%에 달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홍해 등 대체 경로를 통해 4월분 원유 5천만배럴, 5월분 6천만배럴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평시 도입량(8천만배럴)의 60~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각 기업이 보유한 재고까지 더하면 4~5월은 비축유 방출 없이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체 물량 확보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해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도 시행 중이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준 뒤 추후 해당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돌려받는 구조다.

◇'재정 지원'으로 유가 급등 충격 최소화 집중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에도 팔을 걷었다. 산업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및 핵심 원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8천691억원을 배정했다.

나프타 수입 차액 지원(6천744억원)이 대표적이다. 4~6월에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 NCC 가동의 정상화를 돕는 게 목표다.

수송로 차단과 금리 인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을 위해 조단위 정책 자금도 투입한다.

대체 수입처 발굴과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도 최대 2.3%포인트(p)까지 우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해상 운임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도 2배로 확대한다.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의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해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이 국민들의 삶에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다.

통행료 면제 등 운송업계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에틸렌 등 기초유분 매점매석을 엄격히 금지와 긴급수급 조정도 시행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 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리스크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현 정부 내내 가져갈 핵심 키워드"라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