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확대된다…'민간 vs 공공' 주도 지방선거 향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시장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양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주택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가운데 정 후보는 공공 중심의 확대 방안을, 오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공급 주체가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방법론이 주목을 받는 만큼 두 후보는 후보 확정 전부터 설전을 거듭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 말만 그럴듯하고 성과는 없다"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지옥을 경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들의 정책이 우월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내세워 500가구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현장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커뮤니티 시설을 줄이고 기반시설 부담을 공공이 분담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로 낮추는 '실속형 아파트'도 제시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등록임대제도 대신 성동구청장 시절 추진한 '상생학사'와 같은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중앙 정부와의 협력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포부다.

오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절차를 지원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내세운다.

서울시는 절차 단축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주택공급 방안인 정비사업이 현재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차단으로 멈춰 섰다"며 정 후보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추진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임대주택이 아닌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를 지선 공약 1호로 내걸 정도로 부동산 민심 잡기로 승부수를 띄웠다.

일각에서는 정비사업 정책으로 이목이 쏠려 있다며 기존 정책을 보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택수 부장은 "고가 매입 의혹 등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매입임대 정책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지지부진한 분양원가 공개가 계속돼야 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