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검토한 바 없다…국힘 악의적 프레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세제 개편을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 발의를 진보당 윤종오 의원하고 10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당에서는 세제 개편 관련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최근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쓴 글의 맥락을 짚어야 한다"며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폐지되는데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다. 정권 따라 시행령에 준해 계속 바뀌는데, 이것을 법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가 있지 않나. 이 중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완전 폐지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 관련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게 맥락"이라며 "국민의힘이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실거주자에게 어떻게 (장특공제를) 완전 폐지되겠나"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당하게 주택을 보유한 분의 세제 부담은 없어야 한다. 악의적 프레임이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