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까지하며 李대통령이 꺼낸 장특공제 폐지…'버티기 투자' 칼댄다

'매물 잠김'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조치다.

보유 기간만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던 구조를 손질하고, 실거주자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향한 무조건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그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장기 보유를 통한 '버티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줄이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에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는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꽤 오래전부터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비정상적인 세제의 정상화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산층 증세라는 시각에서 장특공제 폐지의 정책 취지와 파급 효과에 대한 논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거래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 출회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은퇴를 앞둔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실수요층까지 과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여권의 설명과 달리 '세제 개편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증세'라며 야권의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 이전에 세 부담을 줄이려는 매도 수요가 앞당겨질 수 있어서다. 이는 거래량 회복과 함께 가격 안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꺼낸 장특공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구조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로가 사라지면서 투자 목적의 '보유 전략'이 약화되고, 실거주 중심의 수요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동시에 과세표준 확대에 따른 세수 기반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정책 메시지 또한 분명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부동산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정부 인식을 재확인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세제 구조를 통해 수요의 성격 자체를 바꾸겠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결국 이번 장특공제 폐지 논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대한 선택이 돼야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 거래 부담 증가라는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판단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