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고용 미이행 기업 부담금 단계적 상향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담금 상향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20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 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별도로 공표하는데, 작년 12월에는 319개 업체의 명단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319개 중 158개는 3년 연속, 113개는 5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되고 있고, 10년 연속으로 공표되고 있는 업체도 51개에 이르는 등 반복·미이행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대변인은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강 실장이)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실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도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강 실장은) 특히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내·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며 "지난해 대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특히 제2터미널의 이용자 수가 45% 이상 급증하며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환기하며, 출입국 심사장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강 실장은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피크 시간대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