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 "연준 독립성, 스스로에 달려 있어…인플레 책임져야"(종합)

"인플레는 선택…낮은 인플레는 공격에 맞서는 필수적 보호막"

"연준은 자기 선 지켜야…재정·사회 정책으로 발 넓히면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 지명자는 통화정책에 있어 연준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연준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워시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전 발언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라면서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그들의 결정은 분석적 엄밀함, 의미 있는 숙의, 그리고 흐릿함 없는 의사결정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연준 독립성은 주로(largely) 연준에 달려 있다"면서 연준이 독립성에 걸맞은 역할과 직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독립성은 획득되는 것"이며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distractions)을 피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워시 지명자는 우선 "의회는 연준에 변명이나 모호함, 논쟁이나 고뇌 없이 물가안정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며, 연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플롯 아머(plot armor, 주인공의 생존을 보장하는 극적 장치)'이자 신랄한 공격에 맞서는 필수적 보호막"이라면서 "최근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우리 시민들, 특히 가장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준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운영 행위에서 정점에 달한다"면서 그러한 수준의 독립성이 의회가 부여한 모든 기능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은행 감독 및 규제, 국제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같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워시 지명자는 아울러 "연준은 자신의 길(lane)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연준 독립성은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재정 및 사회 정책으로 잘못 들어설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준은 미국 정부의 일부 다목적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의 항소법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연준 수장이 최후의 발언권을 갖기를 원하는 때도 있겠지만, 우리 공화국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워시 지명자는 이와 함께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통화정책 운영상 독립성을 특별히 위협한다고 믿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연준에 금리 인하를 거세게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워시 지명자의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는 미 동부시간으로 21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그는 지난 1월 30일 지명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제롬 파월 현 의장에 대한 수사 문제로 인준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워시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틸리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워시 인준 안건은 찬반 동수가 돼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이 13석, 민주당이 11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sj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