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장특공 폐지' 추진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라"

"민주, 선거 끝나면 세금 폭탄 입법 밀어붙일 것"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재산 강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와 관련한 발언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끝나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며 "장특공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픽(pick)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5억4천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올해 평균 가격인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 세금은 100만원이 채 안 되나 장특공 폐지 시 1천만원이 넘어 약 12배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1998년 3억6천만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는 9천300만원, 장특공 폐지 시 세금은 6억원을 넘는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6억원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을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라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