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국힘, 국민 호도하는 정치 공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를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라며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 주택의 장기 보유 장려로 인한 매물 잠김, 불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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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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