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앨버타 원유 원산지 입증 간소화…관세 '3%→0%'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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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한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관세청은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가로막아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별 생산자가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했으나, 원유가 채굴·운송 과정에서 혼합되는 특성상 이를 구분해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관세청은 앨버타 주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특례를 도입한다.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을 직접 취합·검증한 뒤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를 발급하면, 이를 관세청이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별 수출자의 입증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앨버타 원유 수입에도 FTA 특혜세율(3%→0%)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세계 3위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으로, 앨버타주는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 틀 안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 사례"라고 말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천300만배럴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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