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의 정책한컷] 경제부총리의 입

(세종=연합인포맥스)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경제부총리의 좁아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묘책이 있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대로 설득력 있는 답변이었다. 가뜩이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작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놓은 '보유세 1% 발언'으로 곤혹스러워할 때였던 터라 더 공감이 갔다.

당시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천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구 부총리의 해당 발언이 부동산 조세 정책을 놓고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했으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었다. 세제 개편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부총리라면 예시를 들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6개월이 지난 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다시 동행기자단과 함께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엔 뉴욕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도 예정돼 있어 언론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도 구 부총리의 '입'에 주목하는 상황이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방미 기간에는 설화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뉴욕 IR부터 워싱턴DC 기자간담회와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까지 구 부총리는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내놓는 데 집중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코리아 프리미엄과 지방주도성장, 외환시장 안정을 차례로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구 부총리가 뉴욕 IR에서 "성공의 과실을 함께 누리자"며 한국을 믿고 적극 투자해달라고 권유하자 사회를 맡은 제이 콜린스 씨티 부회장은 "구 부총리의 '바이 코리아'라는 메시지가 뇌리에 깊이 남는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선 한미전략투자공사 본사를 서울이 아닌 세종에 두겠다는 계획을 최초로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선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동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며 이번 출장을 마무리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이 분리되고 재경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다 돼간다. 이제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해묵은 논쟁보다 경제 사령탑의 말에 무게감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답은 신뢰와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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