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녹색국채' 발행 여부 촉각…기후장관 "6월 K-GX 전략 발표"

(여수=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오는 6월 녹색국채 발행 여부, 재정 투입 규모를 포함한 녹색전환 전략을 발표한다.

김 장관은 21일 'GX(녹색전환) 국제 주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녹색 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녹색 채권을 포함해 K-GX 전체 윤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민간에선 녹색채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국채 단위로는 발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일각에선 한국이 탄소 저감 등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기후부가 아닌 산업통상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원 수급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산업부가 그 중심에 서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부가 총괄하고 있어서, 에너지 수급과 효율·절약 등을 협력해 나가면 될 일이고 앞으로도 그 외의 모든 일이 한 부처만의 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공약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원래 SMR 모델을 바꿔서 설계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거쳐 실제 착공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른 데에서 이것을 유치하기엔 조금 이른 성격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국형 SMR 3세대형은 물을 쓰고 있어서, 수변 지역 옆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유치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희망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국내 태양광 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국내산을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보조금이 투입되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의 경우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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