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띄운 장특공 폐지…野 "세금 폭탄" vs 與 "악의적 프레임" 공방

한정애, '세금 폭탄' 野 주장에 "국민 호도하는 정치 공세"

송언석 "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없다고 대국민 선언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연일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멘트"라며 '세금 폭탄'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장특공 폐지 의제를 띄운 건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진보당 윤종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지난 8일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장특공제 폐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개정안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보유 40%·거주 40%)의 장특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 입법",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에서도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검토한 적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단계적 개편을 시사했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글을 올려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장특공 폐지가 매물 잠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거주 기간 공제 혜택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만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