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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리터당 2천원 근접…"쿠웨이트 불가항력 선언, 영향 없을 것"(종합)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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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촬영: 주동일 기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ℓ)당 2천원에 근접했다.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도 2천원대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미국과 유럽보다 느리지만, 상승 폭 차이는 5%포인트(p)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7시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3.17원, 경유 가격이 1천996.76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 폭은 각각 18.4%, 25%다.

같은 기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35.6% 상승한 1천586원, 경유 가격은 47.1% 뛴 2천170원으로 나타났다.

양 실장에 따르면 유럽의 유가 상승 폭은 휘발유 17%, 경유 30%로 집계됐다.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경유 가격 상승 폭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 폭이 유럽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실장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최고 가격 시행에도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며 "나라마다 편차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최고 가격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다는 게 사실인지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1천527원, 경유 1천432원이다. 각각 전쟁 전보다 7.28%, 9.4% 뛰는 데에 그쳤다.

일본은 전쟁 전부터 석유제품 보조금을 지원해온 데에 더해, 전쟁 이후 보조금 액수를 키워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양 실장은 "일본의 경우 전쟁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고가격제는 비상 상황에 맞춰 취한 비상 조치"라며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화물차 운전자나 농어민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계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추후 최고 가격 변경 계획에 대해 산업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추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 실장은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휘발유와 경유를 이야기해왔다"며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량이 다르게 움직이고, 지금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쿠웨이트의 석유 수출 불가항력 선언에 대해서는 국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하는 조치다.

양 실장은 "국내 4개 정유사가 모두 쿠웨이트와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 후 호르무즈로 쿠웨이트산 석유가 이미 들어오지 않아 이번 선언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쿠웨이트가 계약 절차상 선언한 것으로 평가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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