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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농어촌 우버 도입"…지선 3호 공약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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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1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3호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며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편의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본권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 지하철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버스회사의 운송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19~34세)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K-패스' 환급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늘리고 일반인 대상 K-패스 환급률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청년에게는 최대 83%, 2자녀 이상 4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최대 75%의 교통비를 환급한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6세 청년에게는 연 15만원 수준의 '청년이동권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및 고령 심화 지역에 한해 '농어촌우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대표는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해 플랫폼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이 자가용을 활용한 우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개정하고 교통 공백지의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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