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본예산 반영 검토한 바 없어"
"추경 신속 집행해 성과·효율 높이는 데 집중…2차 예단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1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대응 예비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6개월까지 내다보고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최고가격제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올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게 편성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최대 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2차 추경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이미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것까지 내다보고 추경을 편성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장기화하거나 악화했을 때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출구조조정 최대 현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선 "우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학령인구는 매우 많이 감소했고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비해 형편이 나은 편이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3.1%로 전망한 데 대해선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가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 예상' 국가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채 증가 속도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향후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어디에 쓸지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 등에 합당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