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비전 2045' 연내 수립…국가전략 재정과 연계해야"

기획예산처 기자간담회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45'와 관련해, 연내 수립해 국민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전략이 재정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비전 2045'를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권 변화와 대통령 관심사에 따라 일관된 정책이 부재했다"며 "진보와 보수, 여야를 뛰어넘는 일관된 전략을 국민 합의 기반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수립된 '비전 2030' 전략은 노무현 정권 말에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초기"라며 "범부처 차원으로, 더 나아가 국민 참여, 특히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가 되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를 중심으로 기술 산업혁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전략, 기후 에너지, 평화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등 7개 분과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대응 등을 5대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고, 단기·중기·장기 시계별에 맞춰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 문제에 대해선,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 논의의 한계라고 짚으면서도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과 연계되지 않은 국가전략은 뜬구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은 본격적인 논의가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단기 구조개혁 과제로는 기초연금 개편을 꼽았다.

그는 "기초연금은 멀지 않게 우리가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협의하고 있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를 기획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이후 생긴 변화에 대해선, 부처별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전략 기능은 유명무실했다"며 "기획처가 미래전략기획실을 만들어 4개 국을 두고, 집중적으로 미래 전략 기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조세정책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분리 이후에는 보다 자기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종에 내려와 직원들과 편하게 소통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는 점이 아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면서 의욕에 차 있고, 똘똘 뭉치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신설 부처지만 1년 안에 어느 부처 이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