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계수는 자산별 위험도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수치가 낮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 여력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험계수를 경감해주는 등 자본규제를 완화했다.
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주식·지분투자 등의 위험계수는 비상장주식 49%에서 향후 20% 이하로 낮춘다. 보험사들이 정책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비상장기업에 장기 투자할 경우 16% 수준의 위험계수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도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낮추고, 위험계수 20%인 인프라 특례 적용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와 AI(인공지능) 기반 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80% 구간의 주담대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에 맞춰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사는 LTV에 따라 신용리스크 위험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투자 여력을 키우는 대신,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고삐를 조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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