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폭탄] 확 뛴 증권사 세부담…전년比 300% 급증 사례도

지난 1분기 교육세 100% 급증…연간 수천억 추가 부담 전망

[※편집자주 = 증권업계가 교육세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지난해부터 세율 인상은 예고됐던 사안이지만, 증시 호황과 맞물리면서 실제 세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올해 1분기가 지난 지금 얼마나 교육세가 늘었는지, 교육세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증권사 내부의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까지 총 3꼭지에 걸쳐 짚어봤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내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올해 세율 인상으로 첫 분기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증권사는 지난 1분기에만 교육세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증권사는 300% 가까이 폭증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로 0.5%P(포인트) 인상했다. 세율 인상안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세율 인상은 1조 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으로 한정됐지만,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로 실제 세금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자와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매익, 보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가 부담한 연간 공과금 포함 교육세는 약 4천800억 원이다. 메리츠증권이 8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상위 5개사 역시 평균 600억 원을 웃돌았다.

상위 증권사들의 매매 수익이 대체로 1조 원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증권사의 교육세 부담은 수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1분기 이후에는 수익에 대해 1.0% 세율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증권사로는 1천억 원 단위로 교육세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교육세 인상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 (1분기) 같은 추세면 연간으로 교육세가 1천억 원 넘게 늘어난다"며 "세율은 두 배 올렸는데, 작년보다 그 이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과거 영업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시작됐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설로 영업세는 폐지됐지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세가 다시 도입됐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