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이모저모] '신중론' 켜진 공제회 지방 이전

(서울=연합인포맥스) ○… 국내 자본시장 핵심 출자자(LP)인 공제회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정부가 '달래기'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제회 노동조합 측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기관별 특성과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이 자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 발표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방 이전 우선순위에서도 공제회는 비교적 후순위로 거론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IBK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공제회처럼 반발이 큰 기관들은 지방 이전 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공제회 업계에서는 공제회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발표가 연내로 미뤄지거나 그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방안은 강하게 추진되는 분위기지만, 공제회 이전 논의는 한참 뒤로 밀려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지방 이전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던 공제회 업계는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제회를 지방 이전 검토 대상 기관으로 보고 공제회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인·경찰·교직원·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대한소방·한국지방재정·건설근로·교정 등 9대 공제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4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제외 요청 건의문'을 발송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달 11일에는 '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자본시장에서는 공제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국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달리 운용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제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지방 이전 이후 치러야 할 글로벌 네트워크 단절, 투자정보 접근성 저하, 핵심 운용인력 이탈 등의 직격타도 우려된다.

글로벌 투자시장으로 커리어를 확장하려는 인력들이 몰리는 운용자금 1천500조원대 글로벌 2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지금까지 운용인력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명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부분 공제회가 해당한다.

다른 공제회 관계자는 "공운법에서도 공제회는 공공기관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며 "지방 이전 이슈가 최대한 조용하게 지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증권부 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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