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최대 0.8%p 낮춰…소비 둔화 아직 없다"

"고유가 충격 역진성 뚜렷…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더 취약"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이 물가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중동 전쟁 대응 T/F 긴급 현안자료'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모두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1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최대 0.4~0.8%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 기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리터당 각각 약 460원, 916원, 552원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는 대부분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물가를 대략 0.2%p 낮출 것으로 추산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로, 전월(2.0%) 대비 소폭 올랐다.

중동 전쟁 이후 소비 흐름은 아직 견조한 모습이다.

KDI가 국가데이터처 나우캐스트의 신용카드(신한카드) 이용금액과 모바일 이동 데이터(SKT) 등 속보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3월 소비는 과거 평균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총이용 금액은 전쟁 발발 이후에도 보합 수준을 유지했으며, 음식·음료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미약한 감소세가 관측됐다.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전체 이동자 수는 소폭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KDI는 "현재까지는 감소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향후 감소세가 지속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유가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도 확인됐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상위 5분위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분위에 속한 비수급가구가 수급가구보다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탓이다.

KDI가 두바이유 가격과 에너지 지출 비중의 관계를 여름철(3분기)에 한정해 분석한 결과, 1분위에서는 주거광열비 비중이, 2·3분위에서는 운송용 연료비 비중이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냉방·취사용 에너지, 근로 비중이 높은 2·3분위는 차량연료비에서 각각 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인 셈이다.

업종·직종별로 보면 농업 및 운수 단순노무 가구가 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구 특성별 에너지 지출 부담 구조를 분석해 실제 부담이 큰 가구를 파악하고,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향후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