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 청문회에서 드러난 연준 의장 인준의 3가지 쟁점은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에서는 3가지 쟁점이 두드러졌다.

21일(현지시간) CNN 비즈니스는 "통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가 이번에는 백악관의 압력 의혹 제기 등 때문에 이례적으로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 모습이었다"며 연준 독립성과 연준 체제 개편 필요성,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둘러싼 수사 등이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정치적 긴장 고조에도 위원회와 상원의 다수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워시 후보자가 인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의심받는 연준의 독립성

첫 번째 쟁점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워시가 연준 의장직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연준 의장만을 선택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과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해온 그의 '매파적' 성향이 최근 완화된 배경을 두고 정치적 압력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금리 인하를 약속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정치적인 고려와 관계없이 경제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이 이끄는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 연준 체제 개편 필요성…'새로운 물가 프레임워크'

청문회에서 거론된 두 번째 주요 쟁점은 연준 체제 개편 필요성이다.

워시는 자신이 차기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연준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연준이 일부 측면에서 지나치게 투명해졌다며 일례로, 연준 관계자들은 익명으로 분기별 금리 전망치(점도표)를 발표하는데,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더라도 이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시는 또 연준이 현재 6주마다 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잦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억제해야 하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로 두 가지 도구, 즉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설정과 주로 국채를 비롯한 자산 매입 및 매도를 가리키는 대차대조표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시는 "대차대조표는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다"며 "새로운 프레임워크,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새로운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현 연준 의장을 둘러싼 정치적 수사

마지막 쟁점은 파월 현 의장과 관련된 수사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워시가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과 연준 본부 건물 개조 사업에 대한 그의 감독 부실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워시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해당 조사가 인준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흐리게 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이 13석, 민주당이 11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매체에서는 워시 인준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만일 틸리스 의원이 반대표를 고수할 경우 워시 인준 안건은 찬반 동수가 돼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

jepark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