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없이 연장된 '휴전 협상'…5월 1일 '중대 전환점'은 올까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2주간의 휴전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전격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사리프 총리의 요청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과 이란 양국이 합의를 위한 실마리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봉쇄는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데다, 이란이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설 여지는 남았다.

다만, 파키스탄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한 점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확전으로 이어지고 유가발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재차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하락과 대이란 공습에 대한 의회 승인 시한이 임박하고 있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5월 1일 '중대한 전환점'…전쟁권한법 시한 임박

미국 의회는 지난 1973년 대통령은 의회가 전쟁 선포를 결의하거나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60일 이후 군사작전을 종료하도록 하는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켰다.

60일 이후 추가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차례 허용하지만, 철수 과정에서 미군의 안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국의 공습은 2월 28일 개시됐지만, 의회에 공식적으로 공습 계획을 제출한 날이 3월 2일이어서 실제 '60일 시한'은 5월 1일이 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끝없는 전쟁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미 공화당에 5월 1일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작아 실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데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지난 15일과 16일(현지시간) 미 상원과 하원에서는 대이란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에서는 찬성 47표, 반대 52표, 하원에서는 찬성 213표, 반대 214표로 모두 통과가 무산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 종식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역부족이었다.

◇'트럼프 전쟁' 종식하려면 의회 과반 아닌 3분의 2 필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결의안 통과 요건을 과반으로 정했지만 1983년 미 대법원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의결안을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설사 5월 1일 시한에 상원과 하원이 모두 결의안을 의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한다.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과 하원이 다시 의결해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 의회 의석 분포로 보면 3분의 2의 찬성을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미 의회가 승인한 무력사용권한(AUMF)을 적용해 추가로 30일간 연장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의회는 2001년 대통령에게 9·11 테러를 계획·승인·실행·지원했거나 은닉한 개인과 단체에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절 이를 활용해 이슬람국가(IS) 세력과의 전쟁을 수행한 바 있다.

그렇더라도 5월 1일 '시한' 전까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다시 확전 양상으로 돌아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매우 커진다.

이미 지금까지 약 300억달러 상당의 전비가 쓰인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의회에 최대 1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전쟁 예산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재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20일 미국 성인 2천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2.6%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전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33%에 그쳤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와 경기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어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