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에서 10명이 29만원?…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신장식 의원 "회계 실수 아닌 예산 왜곡·은폐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재임 시절 업추비 한도인 1인당 3만원을 맞추려고 인원수가 많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법원 결정으로 공개된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리 기준 미준수와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 소송과 관련,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사용 내역 공개를 결정했다.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대부분 식사비 형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특히 고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실제 이용 인원 대비 과다하게 인원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러번 확인됐다는 게 신 의원실의 주장이다.

예컨대 1인 식사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미슐랭 스타 음식점(3곳)에서 28만~29만원이 다섯 차례 결제됐는데, 인원이 모두 10명으로 기록됐다.

업무추진비 한도인 1인당 3만원을 맞추려고 인원수가 많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소에서 고액 식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집행도 다수 확인됐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용 패턴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신 의원실은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음식점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도 10명이 먹었다고 기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는 단순한 회계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왜곡·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징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