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로 지역 성장거점 조성"…지방선거 공약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적인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이 제공되는 전략산업 중심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지방 성장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공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해야지만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그리고 경제 대도약이라고 하는 큰 틀을 바꾸어낼 수 있다"며 "지방 곳곳에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균형 성장이 되려면 이번에 임하는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공약의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을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메가특구'가 제시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광역, 초광역 단위의 전략산업 중심의 메가 특구를 지정하는 공약으로 5극 3특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적 규제 특례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정책 지원, 그리고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 발굴, 재정 인센티브, 자치 권한 강화 공약과 권역별 핵심 산업 선정 및 종합 지원 공약 및 주택 공급, 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 명품 신도시 건설,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상 지원 강화 등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가특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 신청하면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5극3특의 미래산업 성장 전략과 조율, 조정해서 그 산업을 확실하게 하는지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세제, 금융, 인프라 할 것 없이 지원을 과감하게 할 것이다"고 했다.

유동수 부의장 또한 "5극3특에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역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준비돼 있는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요청 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와 규제 샌드박스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프리존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적립펀드,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