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수요억제로 집값만 올라…오세훈과 31만 가구 공급 추진"

"장특공 폐지 등 시장불안 키우는 세제 신호 즉각 철회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만 부추겼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 8천 가구를 포함해서 총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개월간 11.1% 상승했다"며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서대문·강서 등 비강남 지역으로, 또 나아가 광명·성남·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다면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랴부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시장 진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를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더해 정책적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며 "도심 내 다가구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고, 서울공항 등으로 인한 고도 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