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장특공제 폐지, 결정된 바 없어…의견수렴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관련 야당 질의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소관 부처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특공제 폐지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며 "왜 대통령하고 민주당 말이 계속 달라지냐. (장특공제가) 사실 국민들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서울 같은 경우 한 2분의 1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냐"고 했다.

이어 "이것(장특공제 폐지)의 효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특히 장기보유하신 고령층의 경우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폐지를) 하냐 안 하냐"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다양한 국민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잘 듣고 있다"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후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계속 (부동산) 공급 확대 말했잖아요.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며 "실질적으로 수요 억제하고 세제 강화하고, 대출 규제 어떻게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돌아가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 그 전철을 밟게 될까 걱정이다"며 "장특공제 축소, 이게 소위 말해 비거주 1주택자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최대 80%에서 40%로 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실거주자도 양도세 이 면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고 짚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온갖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요도 사는 게 아니고 투기 목적,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공급과 수요를 같이 맞춰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역시 "장특공제 정해진 것은 없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축소할 것처럼 SNS에다 터뜨렸다"며 "국민의힘이 비판하니까 이제 민주당도 '당 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처나 여당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먼저 SNS에다 질러버린 대통령을 뭐라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우리 국민의힘한테 뭐라고 하는지 좀 이상하다"고 했다.

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국민들이 다 '저분이 저렇게 할 때는 뭔가 다 해가지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 장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것 하실 때는 부처하고 민주당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하십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보유 목적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일부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 입법",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장특공 관련 논쟁이 커지자 민주당은 장특공 관련 세제 개편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