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 특별법, 정기 국회 입법 목표로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메가 특구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22일 국회에서 균형성장과 관련한 주요 부처별 입법과제 및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다뤘던 내용 중 중요한 게 메가 특구 특별법이었다"며 "이는 전국에 산재해있던 각종 특구를 광역 단위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체계에 관한 법이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기업활동과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들도 포함돼 있으며 메뉴판식으로 규제 특례를 한다"고 설명했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규제 완화 항목을 사전에 마련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제도다.
이어 그는 "규제 샌드박스가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규모가 작았는데 초광역 규모까지 허용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어지게 하는 특징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성장 특별위원회는 정기 국회 입법을 목표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정기 국회에 입법을 하도록 관련 부처들과 상임위원회가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이 됐고 인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TF, 국토 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축으로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가 균형성장 특별위원회가 당정청 관계를 이루며 국가 균형 성장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협업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회는 6월 말 경에 점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입법 전략과 예산 전략을 8월 말에 다룰 방침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총리실에 TF가 설치되면서 6월에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2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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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