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석유 최고가격 유가·국민 부담 고려해 결정…차량 5부제 할인특약 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장 영향과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업권이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회의 결과를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 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5부제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4월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원유,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확보한 2억7천300만배럴의 원유, 210만톤의 나프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체 항로인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 필수품에 소요되는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기 위해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재고와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으로 공급망 병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기관과 민간 금융권의 신규 자금 공급도 추진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안정반은 최근 국내 증시가 다소 회복됐지만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민생 실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이 함께 피해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 집행과 관련해 당정은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가격제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결론은 안 났다"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문제와 구성 핵시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안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장특공제는 국힘이 억지를 많이 부리는 것 같다.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은 당정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당정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칙과 방향성은 있다. 망국적 부동산 만능주의 오명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과 다주택 임대사업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구성 핵시설과 관련해선 "통일부장관이 말씀하신 구성 핵시설 발언 관련 국힘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가짜뉴스"라며 "(국힘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 같다. 미국 CSIS 보고서에 보면 분명 (구성시) 용덕동 핵 시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발표가 된 것이고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6일에 발언한건데 이걸 인제 와서 국힘이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의아하다"며 "국민의힘이 동맹 관계를 억지로 막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중단하셔야 된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