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온다③] 내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222조 DB도 주식시장 올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예고되면서, DB형으로 운용되던 퇴직연금 자금도 향후 DC형·기금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기금형으로 유입된 퇴직자금 일부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증시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별도의 독립된 기금을 만들어 퇴직금을 전문적인 수탁법인을 통해 운용하는 제도다. 개별 회사가 퇴직연금을 단순히 금융회사에 맡기는 현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DC형 퇴직연금조차 상당 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며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다층 연금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논의가 본격화 됐다.

한국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상태다. DC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 기금형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DB형 사업장은 DC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대신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기금형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기금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DC형으로 본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 222조 규모 DB형 적립금 일부도 DC형 또는 기금형으로 편입되며, 주식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서는 기존 퇴직연금처럼 위험자산 비중을 전체의 7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한계를 두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금형 운용 주체가 전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 제약 없이 기금형 내 이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투자에는 사모대출, 부동산, 가상자산 등을 모두 포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미국과 유럽도 퇴직연금 체제 개편을 계기로 자본시장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며 "기금형에서 높은 수익률을 낸다면 가입자들이 기금형으로 전환할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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