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탄 유류세 인하폭 '10%→25%' 확대…물가 방어 총력전

석유제품 불법행위 99건 적발…필요시 정부양곡 5만t 추가 공급

재경부 "4월 소비자물가 2% 중반대 이상 오를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관리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약 31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소형 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부탄 가격 부담을 직접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국제 부탄 가격은 지난달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48.1% 급등했고, 국내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도 각각 15%, 25%의 유류세 인하를 연장 적용 중이며,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병행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전국 5천700여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정량미달·영업방법 위반 등 총 9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하는 이른바 '보관주유' 행위도 8건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이 정유사의 3월 반출량을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92~136% 수준으로 집계돼 매점매석과 관련한 유의미한 위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외에도 먹거리·서비스 등 민생 핵심 품목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4~6월 중 320억원 규모 최대 50%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

쌀은 필요시 정부양곡 5만t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고,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응해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최근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식용유·라면·제과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인하됐지만, 향후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과 포장재 수급 불안이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는 식품 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하고, 포장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체포장재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항공사 비용 부담이 소비자 운임 상승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 조치 유예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6월과 9~10월에 한정해 노선 축소 시 슬롯 회수도 유예해 항공사 운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원비 과다 징수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중동 전쟁 관련 원자재 수급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나프타·요소수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나프타 210만t 확보 및 가격 차액 지원 등 공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소비자물가는 전월(2.2%)보다 상승 폭을 확대해 2% 중반대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3월 소비자 물가는 나름 선방했지만, 4월은 적어도 2% 중반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제안과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