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찾은 국조특위…與 "檢, 쌍방울 부정거래 의혹 수사에 반영 안 해"

野 "대북송금 '조작 사건' 만들기 위한 현장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금감원 자료를 제대로 요청했는지 살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2023년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수원지검에 제공했으나, 검찰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혐의가 있는 주가조작 사건을 덮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2022년 11월 17일 쌍방울그룹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사항 제공을 공문으로 보냈고 금감원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쌍방울·광림·비비안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부정거래라는 것을 확인한 뒤 검찰에 알려줬다"며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에서 2023년 8월 2일에서 8월 3일까지 부정거래 의혹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통보했으나, 수원지검은 이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패스트트랙으로 부정거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을 때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과 관련된 부정 거래를 봐줬다는 게 오늘 현장조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도 검찰의 거래 대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조작 기소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번 현장조사는 위법과 불법으로 만들어진 국정조사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조사 실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팀 자체가 구분돼 있고 시기도 다르다"며 "대북송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2022년 2월 처음으로 대북송금 자금을 보고 수사가 시작됐고 그 후로 수개월이 지난 10~11월에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고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 현장조사에는 민주당 박성준·김동아·김승원·이건태·이용우·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신동욱·이상휘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에선 이찬진 원장, 황선오 부원장, 이세훈 수석부원장, 이승우 부원장보가 함께 했다.

같은 날 특위는 감사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특위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