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9명에서 11명으로…"30년 만에 증원"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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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증원은 30년 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 11명이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천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천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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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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