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서프라이즈'에 가계대출 괴리 더 커졌다…"한도 완화해야"

"부채 질적 개선 시급"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며 명목 GDP와 가계대출 증가율 간 괴리가 더 커지자,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규모와 대출 여력 사이 간극이 커질 경우 가계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 작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올 1분기 명목 GDP는 이보다 높을(4~5%)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가 경제성장률과 거꾸로 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 대비 1.5%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1.7% 대비 0.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특히 올 들어 부동산과 금융 절연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이보다 훨씬 낮은 1% 미만 수준에서 개별 목표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을 억제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성장률 흐름에 맞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88.6%에서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총량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더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는 것은 단순 선언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올해 71%까지 높이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다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지속해 줄어들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연말 86.6%였지만, 올해 2월 말 기준 71.1%까지 낮아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 금리 변동 위험이 고스란히 가계로 전가된다"며 "기존 부채 구조를 안전하게 바꾸는 작업이 더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