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에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수의계약 확대·입찰가점 신설

공공조달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입찰 평가에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방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공공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해 왔으나,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여성·장애인·사회적·청년창업 기업은 5천만원까지 허용되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인구감소지역 기업에도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적용한다.

또한, 1억원 미만 소액 계약이라도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도록 한다.

공공조달 쇼핑몰 계약도 비수도권 기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경쟁 예외 범위를 넓히고, 제안 요청 시 비수도권 기업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입찰·평가 단계에서도 지방기업 우대가 강화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낙찰자로 선정한다.

판로 지원도 조달시장 진입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주기로 확대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혁신제품 발굴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초보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지역 전시회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늘린다.

해외조달 진출 지원사업에서도 비수도권 기업 우선 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인다.

정부는 향후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훈령·지침을 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주도 성장이 절실하다"며 "지역 업체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