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우승자에 10억…창업도시에 인재·R&D·투자 패키지 지원
민간자금·규제완화·재도전…전방위 창업 생태계 구축
[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대국민 창업 오디션과 10대 창업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며 '스타트업 열풍' 확산에 나선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일자리 구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창업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성장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쉬었음'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며 "창업을 확산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 씨앗을 뿌려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우승자에 10억…과기원 중심 창업도시 조성
우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저변을 대폭 확대한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창업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상당의 상금과 투자가 지원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연 2회 실시된다.
현재 1차 프로젝트는 내달 15일까지 전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2차 프로젝트는 추경을 활용해 연내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테크 기반 창업은 '창업도시'를 중심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과학기술원 소재지 4곳을 우선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해 총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선정된 도시는 인재·연구개발(R&D)·투자·창업공간을 묶은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 중심 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교수와 학생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승인 절차는 최장 6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한다.
현재 3년으로 한정된 창업휴직은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4년인 창업휴학은 제한 기간을 폐지할 계획이다.
창업도시 내 기업에는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투입한다.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4천500억원 이상, 오는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전용 R&D 지원을 강화하고, 팁스(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한다.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로 구축하고, 현재 과기원별로 구축 중인 창업 인프라도 개방해 창업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한 '로컬 창업'도 확대한다.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지역경제 거점을 육성하고, 투자유치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매칭 융자와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립스(LIPS)를 300여개에서 45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
정부는 금융·규제·재도전 등 전방위 창업 인프라를 묶은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비수도권 벤처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최초 출자자에 대해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해주는 풋옵션(30% 이내)을 부여해 투자 리스크를 낮춘다.
스타트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해 벤처캐피털(VC) 등 전문 투자자와 투자 수요를 매칭하고, K-장외거래소 경쟁체제를 도입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의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장기자금의 모험자본 유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 마중물도 강화된다.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역 중심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전략산업 창업기업에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대·중견·공공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도 본격화한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제조업 현장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천개 이상의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도전 지원도 확대된다. 창업 경험을 자산화한 '도전 경력서'를 도입하고,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재창업자 전용 자금과 패키지 지원도 대폭 확대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 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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