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살지도 않는 투자용에 양도세 깎아주는 건 '투기권장정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맞물려 정부의 장특공제 폐지 방향성이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 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장특공제 축소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라고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6.4.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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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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