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계, 美상원에 '클래리티 법안' 심의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100여개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상원에 암호화폐 규제 정비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서클 인터넷,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 블록체인 협회 등은 미 상원의원들에게 "정부 기관 단독만으로는 안정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소비자 보상을 유지하는 것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명확한 감독 역할 규정, 비수탁 개발자 보호 등을 요구했다.
또 준수하기 쉬운 공시 규정 마련과 주별로 상이한 규제 체제가 아닌 연방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주요 지역들은 이미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도입했으며, 미국이 입법을 지연할 경우 투자, 일자리, 개발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의 김지훈 최고경영자(CEO)는 이메일에서 "미국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이며, 미국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은 아직 법안 심의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올해 3월에도 새로운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를 두고 은행 업계와 암호화폐 업계가 합의 도달에 실패해 현재는 상원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jykim@yna.co.kr
김지연
jy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