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심사중단…인가 직전 멈춘 금융위

전날 안건소위서 인가 심사 중단안 논의

제재 안은 22일 증선위서 '보류' 결정

제재 확정 후 인가 심사 재개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까지 통과시킨 사안을 약 2주 만에 되돌리면서 삼성증권의 숙원사업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금융위, 삼성증권 발행어음 심사 중단 결정

24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에 대한 심사 중단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금융위는 전날 안건소위에 심사 중단안을 올려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한 관계자는 "인가 안과 제재 안의 선후 관계를 두고 고민이 컸다"며 "일단 인가 안 심사 중단을 결정했지만, 그간 다뤄진 심사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안에 대해 내리는 결론을 보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인가 없던 일로…제재 확정 후 심사키로

삼성증권은 당초 이달 15일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회사의 발행어음 인가 안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증선위 심의(조건부 승인)와 안건소위 심의를 잇달아 통과하며 사실상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통상 안건소위를 넘으면 인가 절차의 대부분을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증권은 제재 리스크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강도높은 거점점포 검사를 받은 이후 제재조치를 대기하고 있었다. 문제는 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단 점이다.

발행어음업은 기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인가 획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금융위 증선위 직전 단계인 금감원 제재심에선 전현직 임원 상당수를 경징계로 조정했지만, 아직 기관과 일부 전직 임원에 대해선 중징계 결정이 유지된 상태였다.

제재 변수로 인가가 불투명했던 삼성증권에 속도가 붙은 건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 기조 때문이다. 금감원이 내부 이견으로 제재심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붙들고 있자, 정책에 발맞춰야 하는 금융위로선 부담이 있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재안을 건의해야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순서를 바꿔 미리 조건부 인가를 내준 뒤 제재 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안을 지난 9일 안건소위에서 통과시킨 시점,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안을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증선위원들 사이에서 제재 수위를 먼저 확정하기 전 조건부 인가를 내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가 안과 제재 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게 된 현 시점에서, 순서로 따지면 제재 결과를 보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판단하는 게 먼저라는 논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는 심사 중단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인가를 강행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는 쪽을 택한 것이다. 안건소위까지 통과한 안건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만큼, 일단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인가 심사 중단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향후 증선위에서 제재 조치안 결정을 낸 뒤, 안건 심사를 재개하겠단 것이다.

◇삼성증권 비상…기관 중징계 감경될까

인가 일정이 제재 확정 후로 잠정 연기되면서 삼성증권은 비상이다. 삼성증권에 발행어음업은 8년 묵은 숙원사업이다. 자기자본 요건을 일찍이 갖췄음에도 2017년 인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묶여 인가를 따내지 못했다.

삼성증권 제재 수위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열린 증선위에서 삼성증권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결정인 만큼 증선위에서 한두 차례는 더 논의될 전망이다.

제재 안을 먼저 처리하게 된 만큼 기존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인가는 철회될 우려가 있다. 경징계로 낮춰질 경우 일러야 5월 말께 인가를 취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