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특공제 논의 중, 결정된 것 없어…비거주·거주 구분이 원칙"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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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일각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주거용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오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리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원칙적인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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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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