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중소기업 기술 분쟁 소송보험 대표 보험사 선정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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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 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에서 올해 제도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천만원, 해외보험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뿐 아니라 상표권까지 추가됐다. 보장 가능한 기술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었다.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피소대응을 선택가입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낮췄고, 법원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특허 심판 비용 지원도 신설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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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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