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손보 협력한 '車 5부제 특약' 출시…참여 확인·수익성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민간의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험료 할인 특약이 포함된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수요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선 악화해가는 차 보험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정과 손해보험업계는 27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가입자는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1톤(t) 이하 화물차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상품 출시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발 빠른 움직임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하는 공공부문의 차량 2·5부제 및 민간의 에너지 수요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정부·여당이 곧바로 손해보험업계와 협의에 나서면서 이른 시일에 상품 출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협의 과정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차량 2·5부제 관련 발언을 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위가 협회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설계를 주문한 것으로 안다"며 "불과 2~3주 만에 의견 수렴, 요율 산출, 상품 설계 등 복잡한 과정이 순식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상품 가입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선 보험료 할인의 근거가 되는 차량 5부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후 확인해서 2%를 환급해준다는 얼개는 있지만,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방법이 없다"며 "보험사 앱이나 자동차 제조사 앱, 내비게이션 등으로 어떻게든 확인할 방법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일리지 특약처럼 일률적인 방법이 없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마일리지 특약이란 주행 거리가 길지 않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험사가 실질 운행 거리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특약으로, 보험 계약의 시작과 만기 시점에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어 할인 폭을 계산한다.

한편 마일리지 특약과 '5부제 특약'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두 특약의 보험료 할인 근거가 모두 보험료를 할인해서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가 5부제에 참여하면 주행거리가 산정되지 않아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할인받게 되는데, 5부제 특약으로 이중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 보험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한 해만 자동차 보험에서 7천억원 손해가 나서 올해 2월 5년 만에 요율을 1.2~1.4% 수준으로 올렸다"며 "2%를 내리면 올린 효과가 아예 상쇄되는 것이라 자동차 보험 쪽이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nkhwang@yna.co.kr